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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출근의무는 없습니다.회사는 재계약 여부에 따라 인력 모집/충원을 계획하여야 하니 재계약 희망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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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연장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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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어떠한 형사상의 죄를 구성할 지는 쉽게 떠오르지는 않으며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기회가 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선뜻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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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자세한 검토가 가능하겠으나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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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대로라면 반드시 별도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는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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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판단시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이전 사업장에 관한 피보험단위 기간확인을 위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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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보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해 보이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진단기간,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부여 여부, 타 직무 전환 가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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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에 따라 갱신된 것이라면 1년이 갱신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라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정규직 전환(간주)의 거부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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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다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위 법조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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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가 없는한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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