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위 표현에 따른 정규직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4대보허 가입여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양 기간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은 해당 택배사에 전달하여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 부대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통상적으로 공휴일에는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유급휴일에 근로했을 경우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수당 지급대신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휴일대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증되지 않음으로 줄어들 수 있고, 합의에 의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여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시 지급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분할 지급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불필요한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액이더라도 하루라도 체불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양형)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하여 근로자가 된 이후의 차별적 처우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근로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4대보험 취/상실의 중복, 겸업금지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전 / 후의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