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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게만 발급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에게만 발급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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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라면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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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으로 의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식으로 문자로라도 그만할 것을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1년 되기 전에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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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정년퇴직 월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정년 퇴직의 기준일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어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간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할 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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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에게 3.3프로 징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다만 적법성 여부를 떠나 3.3% 세금 공제를 한다면 근로자의 보수(임금)에서 3.3%공제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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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위 내용만 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아니면 중간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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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도 휴일이나 휴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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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근 화재사건으로 온라인 신고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방문, 팩스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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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은 아무때나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과 근로기준법상 제한하는 경영상 해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후자는 법상 제한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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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겠다고문자를드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될지 아닐지는 다른 문제입니다.급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는 사업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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