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0
0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위해 진정취하서제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취하서를 내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4
0
0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월급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했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즉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4
0
0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후 최초에 교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한 내용에 대해 다시 명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0
0

알바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건 꼭 계약사항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0
0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여야한다'는 규정은 담당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감독관은 집무규정에 구속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0
0

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서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단 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5.0
1명 평가
0
0

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퇴사규정(예를 들어 30일전 통보)만 잘 준수하면 문제없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직수리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0
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겠으나 우선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