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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와 같은 말이 나온 듯 합니다.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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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계약만료로 타지역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전보발령에 대해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제신청 결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되더라도 사후적 수단이므로 현 시점에서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징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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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실행 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무급휴가 조치에 대해 거부하고 자진퇴사 하였다면 무급휴가 조치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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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9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E9 근로자를 채용한 도급회사에서 원청사로 그 근로자를 보낸다는 의미라면, 파견법에서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고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보이며E9근로자를 도입하는 관련 법 제도 취지(사업장 변경시 엄격하게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를 고려했을 때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해서는 E9근로자에 대한 취업문제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내지 출입국사무소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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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와 연구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규정, 내규, 근로계약 등의 지급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직무수당이 어떠한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라면그 직무를 수행만 만큼 내지 수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만큼만 일할(비례)해서 지급한다면 일견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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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중인 직원 노무이슈 없이 해결하는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수습기간 이후 일방적인 근로관계에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니이에 대해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고,종료 통보 시점까지도 아직은 출근의무가 있는 상태이므로 출근을 촉구하는 한편 환수받아야 할 자산에 대해서도반환을 요청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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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직장 고객 빼오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위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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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에 꼭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휴게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시간 만큼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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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더 많은 확인/검토가 필요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에 대한 기간을 지키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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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임금 등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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