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무지를 특정한 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로의 모든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만 한것이지아니면 1회성으로 동의만 한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분명히 수습기간의 급여와 이후의 급여는 달랐고, 이를 구두로 계약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 퇴근시키면 해당 시간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강제로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상황일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위 경우처럼 당일 통보이지만 연락도 취했고, 판매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고용 및 노동에 관련된 주제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곳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적합한 카테고리에질문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있어야 발생합니다.만약 24.06.10.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25.06.09.까지는 근로관계 계속적으로 있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25.06.06.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겠습니다.가입은 사업주가 팩스, 우편, 전자적인 신고로 진행합니다.법에서 정한 취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 및 세금에 관한 처리에 관해서는세무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추가로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납부한 것처럼(또는 납부할 것 처럼) 가정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동분야가 아닌 세무분야의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의 소정근로시간을 보았을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다만 뒤에 남겨주신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연계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회사 사정상 근무를 못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같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