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임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쉬는 것입니다.따라서 월급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인 안내로 다소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야지(시공참여자)등과의 문제로 보입니다.우선 나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로자가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접지급우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팀장(오야지)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팀장이 1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를 지급했다면 체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휴일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단순 착오, 일회성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다수에게 장기간 해왔다면노동청에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외견상 일단 자진퇴사로 보여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이후 다시 원직복직되었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공문을 통해 제출 기한을 정하지만 사전 양해로 이를 조정할 수 있고임박한 심문회의 전에도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 등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날이 많아 특별하게 느껴지는 반면6월은 호국보훈과 관려된 날이 많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3.3%즉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의 문제와 대체휴무의 적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회사와 소득세 및 대체휴무처리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문제입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로써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따라서 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으므로 회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