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체불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 원 한도퇴직급여등: 700만 원 한도다만 총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만약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못 받은 금품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맞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팀-2060, 2005-12-29)만약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연차미사용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세전 급여에 포함되었는데 공제되는 급여는 지난달과 같다면, 회사에서 공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향후 정산을 할 때 반영되어 소득세와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퇴사절차는 노동법에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사전 통보기간을 알아보시고, 회사의 인사팀 등에 사전 통보 후 퇴사절차를 알아보시고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면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 등이 이어집니다.실제로 미지급 급여 등이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사업주의 지급의사나 지급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불액 인정까지는 오래걸리지는 않겠네요. 1~2개월 정도는 생각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이 되고, 근속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1년 20일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30 × (재직일수 ÷ 365)만약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은 상여금, 연차미사용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합계액의 12분의 3 만큼을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했어도, 일을 하다 다치셨으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다른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날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회사 이사를 위해 물건을 나르다가 다쳤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병원 초진 기록에 부상 경위가 남아 있다면 해당 기록을 확보하시고, 가능하시면 목격자분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만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개월 1일을 근무할 때 마다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월을 근무했다면 최대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마지막 1개월 근무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하셨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 : 매월 만근시 1일씩 휴가 발생 / 최대 11일1년 재직기간에 대한 휴가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위 요건에 해당되어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에 미사용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발생요건에 해당되어 26일이 발생되었고, 26일 중 10일 사용했다면 16일의 미사용 휴가는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피보험기간 180일, 2)퇴사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1) 8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충족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 회사측의 계약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안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측의 갱신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최초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