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법규정 - 제55조 제1항법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5인 미만도 적용 대상이었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매달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서입니다.매월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비율은 법에서 따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최대 몇 %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감액 후 임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만 7,960원)이고, 감액 후 세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추가로,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월급: 215만 7,960원 × 90% = 194만 2,16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지인분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 계약직이면서, 단순 노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액의 90% 금액이 최저임금인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시작 전에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 법위반에 해당되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또한 근로기준법은 강행적인 성격이 있어 법을 위반한 노사합의도 효력이 없게 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어도 퇴직직전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의 작성은 임금항목과 항목별 임금액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예를들어 월급여에 비과세 수당으로 식대와 보육수당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셔야 합니다.식대 200,000원보육수당 200,00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 기관과 절차가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지청 진정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이고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으로 복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미사용한 휴가는 보상금으로 전환됩니다.그리고 이 보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예를들어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근로자가 그해 12월 31일까지 12일만 사용하고 3일을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3일은 2024년 1월 1일 보상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보상금 청구권은 발생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로자는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질의 주신 직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예외) 만약 매년 미사용한 휴가를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보상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육아 외에 부업을 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기관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는 하나,말씀하신 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셨고, 마지막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 종료일이 2026년 5월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기관과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2026년 5월 말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법적으로 사직서는 계약기간 도중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정리하자면, 계약연장이나 갱신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의 불입액이 운용되어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셨다면 경우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그 불입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기준(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따라 불입액이 매년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미달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