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110
- 마음에 쏙!100
- 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의 경우 두 제도 기간이 겹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즉, 저축계좌가 만기(10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취업성공수당 산정기간(취업 후 6개월, 1년)과 겹치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100
-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100
- 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월급 지급일로부터 2주이내라고 기재한 것은 아미 퇴직연금 이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제이고 6월 30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일은 6월 월급을 지급하는 날로 추정됩니다.회사에서는 통상 주 단위로 퇴직자의 급여이체 등을 하기때문에 8월까지 밀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100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보통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요일별로 근무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이나 소정 근로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앞선 질문과 연장선인데 토요일 근로는 만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그날 근무를 시키더라도 이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였다면은 해당 요일에 근로를 하고 앞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퇴사 날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한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급적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를 이후로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직 합의를 요청해 보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100
- 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맥도날드 근무 중 발목 염좌 산재 신청 관련 답변1. 산재 처리 가능성맥도날드에서 근무 중 감자 하차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 발목 염좌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아르바이트 포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셨고,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도와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발목 염좌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고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015.01명 평가00
- 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넘는 행위로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신고인들이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여기에 포섭될 거 같지만, 정직 노동부 신고 이후에 인정율은 낮습니다많은 수의 신고 건들이 증거는 없이 본인의 증언만을 기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글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0100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불가능합니다8월에 그만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일해서 피보험단운기간이 어느정도인지릴 알아쟈 수급자격 인정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잠깐 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한데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그런의미에서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100
- 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비자가 문제 될 거 같았으면 본인이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겁니다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 취소 시 환불 및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 사정'과 '사업자 사정',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기상 악화, 정부의 명령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지연은 "개인의 행정적 문제"로 간주되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표준 약관상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100
-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질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는 일단 배제하고(사실 포괄음금제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본급이 오르든 법정수당이 오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