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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1인이 3개 독립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 법인의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급의 지급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각 법인의 사업주가 업무지휘하는데 월급은 한 군데에서만 지급되면 이상한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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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은 별도의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이니깐, 개인이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회사가 그런것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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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력 평가와 주관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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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이니 권고사직이 아닙니다그리고 아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단순히 본인이 이사가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도 구직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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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과 체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체불임금 지불에 대해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그 외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따를 경우 체불임금 지급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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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동의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사용자가 바꾸자고 하고 근로자가 거부안하면 보통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 내용들은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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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처리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본래의 급여지급일 전에 퇴직을 먼저 한다면 회사에서는 처리의 편의를 위해 퇴직금과 함께 줄겁니다법률적으로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없고, 지급연장에 대해 동의하면 14일을 넘어서도 지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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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본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단지 멀다는 이유로 그만둔것이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일 뿐입니다해당 조건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잘못된 명칭)를 받으려면 회사가 근무지를 바꿨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다거나 등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애초에 구직급여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디한데 돈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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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잔업및특근 강요궁금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에 사전 동의 조항을 넣은 것 또한 유용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연장 근로를 사용자가 시키는 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이미 한 상태이고 사용자가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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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때문에 해고의 효력은 당일 바로 발생합니다1번답변 참고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해고릴 수용하는거죠3번답변 참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도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다투는 요건이 다를 뿐이지, 수단은 똑같습니다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하는게 맞습니다원직복지하게 된다면 받았던 퇴직금도 다시 회사에 돌러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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