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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거라면 보통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횡령이나 회사 재물 손괴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재차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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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회사 규정에서 병가 등 휴직 중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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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업체에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A업체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B업체에서 환수할 이유도 없습니다아웃소싱 업체라고는 하지만 A와 B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라면 굳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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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체감실업률이란 말 그대로 체감입니다.즉 체감이란 문자 그대로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육아를 하면서 언제가는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가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자신을 실업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에 관한 다양한 불만족 상황까지 '실업'으로 인식한다면 공식실업률이 체감보다 낮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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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장소나 하나의 인사노무 관리체계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인에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 있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10명'은 사업장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사업의 동일성, 장소적 근접성, 업무 내용의 유사성, 지휘 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연차 발생 기준일은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만, 노사 합의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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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고용노동부정보공개요청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로 취업규칙 내용 파악 가능하며, 회사는 모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또한 벌칙 규정도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부분 언급하면 회사에서 보여주는게 보통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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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관련한 이유로 동의없이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것은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겁니다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통상 몇 시간이 인정되는지,8시간을 모두 태아검진에 사용한 것인지, 실제 소요된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닥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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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재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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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입니다때문에 1일 임금과 비슷한게 맞습니다쉬어야하는 날에 못 쉬고 일한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 할증이 부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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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했는데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수령 가능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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