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작성일과 적용일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적용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며, 오르기만 한다면 설사 작성일이 적용일보다 나중에 작성되는것도 상관 없습니다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과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급여에 대해 적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야하는지 혹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적용한다고 명시를 해두는게 당연히 향후의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 변경 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직 근로자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부분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9%가 공제되며, 이 금액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안은 근로자가 공제합니다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되는 것은 4.5%이고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각각 4.5%씩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것이며, 프리랜서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 할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서의 형식과는 달리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10년이상 가입하였다면 보통 210일이고, 1일 상한액이 대략 68천원이니 월 기준 대략 180~200만원 정도가 실업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휴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휴직은 회사 사규에서 그러한 휴직을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될 문제이며, 4대보험은 행정처리상의 문제입니다다만 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등 다른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질문은 모두 맞습니다1.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니 급여도 받는게 맞습니다2.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계약일 때 한정되며 특정 업무는 배제돱니다단순노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페 업무는 다양한 것이 많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최저임금이 감액이 가능한것은 근로계약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3.3일 교욱도 업무이니 90%를 받는게 맞습니다4.네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서, 임금체계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예컨데 계약서에 스케쥴 근무를 기재하면서 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였다면20일에 대해 직원은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회사는 근로제공을 수령해야하는 겁니다그런데 만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수당을 검토 해야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몸한 경우 결근 등에 해당 할테니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한국의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자면, 일본보다 높고,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낮은 수준입니더다만 보통 물가나 여러가지 법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고는 합니다이러한 기준들을 볼 때 OECD국가내에서 한국은 9위~12위정도 한다고 하니 높은 편입니다조금 다른 문제는 한국은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데 있습니다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인력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다시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보니 한국은 타 국가대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면허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27일까지가 효력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후에는 효력이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별도의 반납 등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금액입니다자택보유, 생활비수준 등에 따라 금액은 각양각색입니다통상 4%룰이나 1년 생활비에 25년을 곱한것을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하고는 합니다만일 주택이 있고, 연금 등 빼고 월 4백이 고정적인 현금흐름이라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