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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후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나왔을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 반으로 깍여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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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1일 근로 시작 후 2025년 2월28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에 생성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남은 연차는 퇴직 할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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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5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을 미부여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면서 임금체불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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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입각하여 지급되는제도입니다.일자리는 사회의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때문에 단순히 실직자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고, 재차 구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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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직자 조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속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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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는 야간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 알바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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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미사용연차 3년치 청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이런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선 당해년도 휴가가 남은채로 연차사용촉진을 완료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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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출근시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대체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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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신고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관이 불러서 양쪽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제가 조사관이라면 연장근로를 하고 왜 수당을 청구하지도 않고 신고부터했냐고 질문할 거 같습니다.신고도 좋지만 최소한 사업장내에서 진행 가능한 조치른 시도를 한 다음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거면 목적을 달성하는거고돈을 못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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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안정해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17조)등은 적용되기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또한 55조 주휴일도 적용되기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근로일을 정해놓고 사업장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 수령지체 또는 휴업에 따른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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