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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 전에 안타깝네요...조금 애매합니다본래 임금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왔던 사실이 노사간에 당연히 인정된다면 지급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문제는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노사간에 관행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합니다.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이 좋지 않아 기존에 지급하던 떡값을 지급 못할것으로 추측되는데 , 임금체불로 판단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미지급 사유 등 부분을 명확히하고, 사업주 또한 지급되야 한다고 인식함에도 자금 사정때문에 그런거라면 시기 등을 미뤄 청구권을 명확히 해두심이 좋아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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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목적, 절차/시기, 방법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 중 시기 및 방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우선 파업 선언 등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마치셨다면 시기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사복투쟁과 관련하여서는 고객과이 접점에 있는 직무의 경우 위화감을 조성하는 복장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예컨데 병원 등)쟁의행위란 것은 본래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유니폼을 입지않고 사복으로 노동조합의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리며 그 뜻을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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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이상 연장 근무 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간단위의 연장근로 제한은 있습니다. 주 12시간이 최고 한도입니다.다만 하루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기본 8시간 + 1주 12시간으로 총 20을 하루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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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부는 현재 삼성,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서도 소송으로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센티브의 종류 및 회사의 세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퇴직금에 포함시키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임금이라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통상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점차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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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일부 규정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자의 보호라고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세근로자도 보호가 필요한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답변 참고해주시고..에휴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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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직원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휴무일이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확대적용 되는 추세이고 일반 사기업들도 인원에 따라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의하신 기업이 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유급처리 해야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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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아직 멀었지만 퇴직을 하게된다면 급여일과 관계없이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지금 지연 등으로 불편함이 많으셨겠네요우선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경우 퇴직일인 9월 3일을 기준으로 일할지급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의에 의한 이직은 통상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이지만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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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일을 시킬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이며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업무를 오래하였고 적성에 안 맞는 경우에는 팀장 등 관리자와 상담 후 배치전환을 신청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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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회사 내규에 병가가 따로 있다면 당연히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만그러한 내규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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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몇 개월로 해야 한다는 식의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급여를 줄여서 줄지 다른 직원과 똑같이 줄지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수습근로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급여도 더 낮게 줄 수가 있는거지요(최저임금 미달의 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급여를 줄일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5.26 개정)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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