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입법 17 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임금들 주요 항목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인당 최대 5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또한 기재하신 것과 같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아무튼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네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110
- 정말 감사해요300
- 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사식서에 퇴직금 연장 지급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 유예 기간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명시된 퇴직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본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동의 또한 유효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은 해당일에 맞춰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00
- 6개월 인턴 후 실업급여 쿠팡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직 중에 주말 근무 등을 통해서 부족힌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최종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데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과외같은 것으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고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00
- 해고/계약해지, 대학교 자격 취소 필수 조건을 알려주세요(예-통보 문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음)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대학교의 합격최소요건을 알려달라는것인지해고의 요건을 알려달라는 것인지..질문을 정확히 남겨주세요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1100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도 수급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언급하면서 퇴직 후 재입사를 함께 언급한다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최근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하두 넘쳐나서 정부기관에서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니 과한 욕심 안 부리시는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5.01명 평가00
- 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이라고 희망퇴직 안하고 그런거 없습니다최근 한전과 그 자회사들만 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한전은 2024년 6월 중순까지 희망퇴직 절차를 완료하는 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며, 이미 동서발전 등 일부 계열사는 임금피크제 전환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한전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자가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까지 내려왔고,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4년차 이상~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로금은 최대 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발전 자회사(남동·서부·남부·중부발전 등)도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1100
-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답지 않은 방식인거 같습니다저런식으로 사람 관리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든 폭언 폭행이든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비정상적이고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계속 거기 계시지 마시고 빨리 다른 이집트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1100
- 근무중 회사차량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를 개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채거임을 물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지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또한 회사가 업무수행상 차량 이용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다만 법원에서는 그러한 비율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때문에 손해의 큰 부분을 근로자가 책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1100
- 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명통보는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절차입니다.반면에 해고의 서면 통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여지를 두기 위함입니다.때문에 이 둘은 같이 해되 되고 다르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보가 진정한 해고 시점이며, 이를 결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여 명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1100
- 과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을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공공기관 기준 임금보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임금이 줄어든 곳들도 있었습니다주40간에서 주36시간, 35시간 등으로 줄어들 때도 임금은 보전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다만 기업 경쟁력이 유지될 지, 그리고 AI와 로봇이 상용화 되는 시점에 근무시간 단축이 과연 축복일지는 의문이긴 하네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