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이 부여가 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이 부분은 확인해보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사업자등록X)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도 없고 임대업도 아니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여지는 낮습니다다만 보증금이 들어온 부분은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한 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한 바뀌면 소송 가야하고요...근데 소송까지가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질문자님이 받는 구직급여액보다 클겁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도 회사와 협의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1000
- 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사교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월권행위를 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해당 회사의 사규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1년동안 받던월급을 깎으려고 하는 통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시로부터 복직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일을 무시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은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5월부터 무단 결근 한다고 의사면허 안 빼주고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나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000
- 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3개월만 일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 신청하시기에 일하고 받은 소득이면 상관 없습니다4월 14일 이후에는 프리랜서 활동도 없고 소득은 신청 전에 일한것이기에 구직급여의 다른요건을 갖추고, 저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발생한 소득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고용24 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 및 시행규칙 82조의 2 참고)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신거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글에 적으셨듯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