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들이 큰 공백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1300
- 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퇴직을 함에 있어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사규에 명시하고 그것을 업무 지시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러한 업무 지시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의무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만일 직원이 어떠한 필수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1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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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80일 조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승진 급여 또는 기타 인사처분 등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일 해당 회사의 노사 관계가 안 좋고 도서관에 마찰이 있는 상태라면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달갑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1300
- 다니던 회사 1개월+이직한 회사 5개월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기간만 180일 채운다고 되는게 아니라 퇴직사유 또한 갖추어야합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유까지 함께 고려하시고 퇴직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300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비과세 적용에 해당됩니다.현행 소득세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35.01명 평가00
- 평일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해서 워크샵 참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워크샵은 보수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때문에 평일 연장은 물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300
- 임금체불된 상태로 고용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할 때에 근로관계부터 발생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확약서가 있는게 좋습니다거기서 임금체불액은 물론이고, 근속기간까지 모두 다 인정받아야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게 임금체불을 이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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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보통 근로를 제공하고 1년이 됐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 후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5년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휴가는 모두 소멸하였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의 일부인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도 도과하였습니다때문에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300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야 할 사항과 서면 명시에야할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사항입니다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300
- 정규직 연봉제 조퇴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르는게 보통인데요, 회사 내규상 조퇴에 대해 급여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삭감해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