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범죄행위는 처벌권한이 있는 조직이 인지했을 때부터 진행하는겁니다때문에 그 전에는 시효 등이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른것도 아니고 채용비리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에서 벌어진일인데 무슨 범죄자들의 부담을 걱정하시나요??그리고 채용비리로 취업한 근로자 걱정을 대체 왜 하나요?? 본인이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채용비리에 연류된걸 알고있었다면 그 또한 범죄자일 뿐입니다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안하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만한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이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청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받지않습니다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8시간씩 7일 일하면 56시간으로 근로시간제한 위반이 됩니다유급주휴일 미부여 위반도 되고요법 위반 무시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주당 약 64만원, 월 기준으로 약 279만원정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에 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특히 수습사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수습평가의 기준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내용이 근로자에게도 고지되었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없이 단지 수습사원이라고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일병 96만 원, 이병 86만 원입니다현역병 복무기간(육군,해병)이 1년 6개월입니다. 꼬박 모으면 총 2,010만원을 모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급을 하였으나 실질은 파견이고 그것이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근속기간과는 상관없이 이른바 불법파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파견사업주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불법파견의 경우 그 지급주체는 사용사업주가 됩니다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의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금액 또한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의무가 발생했던 시점에 사용사업주의 동종유사근로자와 비교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성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데,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경우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다만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5인을 판단함에 있어 가족의 경우 보통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