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에는 성실의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영향을 주는 부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퇴근후에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업은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상 근로할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약간 다르며 일종의 임시 긴급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찰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각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중징계 * 파면: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해임: 강제 퇴직되지만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강등: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2.경징계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합니다.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이며, 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징계부가금: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별도의 규정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고용상태가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입니다계약연장이 없었으니 실업 상태인거겠죠회사의 계약 연장 제의가 없었다는것을 특별히 증명할것도 없이 인정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 휴직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으로 없는 개념이다 보니 그러한 형태로 휴직을 하고 B회사에서 가기 일하기 전에 A 회사와 질문자님간에 어떠한 논의와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개인의 사유로 인한 휴식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의 승인하여 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미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B회사에서의 출근 일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A회사에에서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가정하여 연차 휴가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2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2년을 일하게 된 경위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일거 같습니다노무사 상담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달라는 데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으니 1년 동안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최근까지 월급을 받았을 테니 해당 자료 첨부하셔서 노동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 외에 성과급이나 미션 비 등이 들어오는 달에는 평소에 월급보다 당연히 금품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떼는 데 있어서 평소에 월급보다 세금이 더 많이 떼는데 이는 성과급과 미션비를 월급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잡힌 금액이 성과급인지. 미션율인지 아니면 평소에 받는 월급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월급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응 엄마 아빠 아빠 됐다. 아국세청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잡힌 금액이 성과급인지. 미션율인지 아니면 평소에 받는 월급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월급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아 특수한 달에 특수하게 많이 받았구나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월급이 세금이 납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통상 실업급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장에서 고용 센터로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퇴직일의 날짜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퇴직일 날짜가 뒤로 밀린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그만큼 연장됐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31일까지 일하고 4월 1일 날 퇴직을 한다면은 만 일 년을 일했기 때문에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한달치 월급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