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사직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겠죠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이 기간 지나서 해고할거면 예고를 하든 해고예고수당을 주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 동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입니다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인은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의 독립성: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휘·명령 관계: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인사·노무 관리: 도급업체가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전문성·기술성: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여부말씀하신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업무분장의 내용: 업무분장이 단순히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지 2.서명의 의미: 서명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3.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실제로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7715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원청의 업무분장에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하고 서명을 받은 행위는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거나, 서명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불법 파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로 서는 근무시간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이겠지만, 동거를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 혈연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같은 사업주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도 지급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이유로 한 자발적 사직이라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전날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이 또한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수를 열심히 하고 운까지 따라주면 성적이 오를수도 있겠죠근데 한편으로는 성인이 되었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길이 있고 재수학원에서 삼삼오오 많이 놀기도 합니다결국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따님분의 의견과 의지를 확인 후에 결정하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