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업주의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향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 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당장은 월 급여에서 사대보험이 나가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4대 보험 제도의 취지가 부상이라든가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곤란에 처했을 때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식대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식대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 총액도 늘고 연장근로 수당 등도 함께 늘게 됩니다. 반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는 연장 근로 수당 등에 있어. 금액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제한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통상 7년이라는 기간은 연예계 트렌드의 변화 연예기획사의 투자사이클 그리고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아이돌 그룹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적으신 월수토목오일을 빠짐없이 나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이라힘은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요건 충족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요건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일하면 1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지급대상이기 때문에 5.5시간씩 4일로 바꿔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소정근로일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없고, 근로자 동의하에 바꿔야합니다해당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야간근무시에만 지급하는 8천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이전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은 제외되는 것입니다이것을 고용승계 제외 합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