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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 불이익에 대한 오해일부에서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 안정성 평가고용 안정성 평가는 회사의 경영 상태, 고용 유지 노력, 노동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은 평가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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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노조원은 단체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게 맞습니다다만 노조법 35조의 단체협약 확드 적용의 요건을 갖추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외에는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본인에게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회사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1.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2.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란 직종, 업무 내용, 근로 조건 등이 유사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더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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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다는 거짓말로 퇴사시 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물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낼게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은 드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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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입니다아울러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은 실 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정했냐(15시간 넘었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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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하셨을 시 주말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냐 시급제냐,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있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근무가 띄엄띄엄있는거보니 일용직 근로자이시거나는 시급제일거 같은데 일당 내지 실제 일해 시간만큼만 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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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기준시급보다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말할수 있는 권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30원이든 100원이든 미달은 미달이고 위법사항입니다다만 사장님과 아는 사이면 대외적으로 문제 삼긴 그러실테니 사장님과 잘 얘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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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 주면 좋은 겁니다...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개념은 사라졌으면 연차휴가만이 존재하므로, 월 수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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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했을 경우의 근무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 안내1.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해고 * 징계 * 강등 * 정직 * 감봉 * 승진 제한 * 기타 불리한 인사조치2.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무조건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 휴직 전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3. "같은 종류의 업무" 및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판단 기준 *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 *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실태 *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 업무의 직책, 직위,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 항목 * 직무의 내용과 성격 *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4.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 시 구제 방안 *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남녀고용평등상담센터에 상담 신청 * 법원에 소송 제기5. 추가 정보 *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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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 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은 전문 자격증 시험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 과목, 수험생들의 생생한 후기, 그리고 시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시험 과목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됩니다.1차 시험객관식 5지 택일형노동법(Ⅰ), 노동법(Ⅱ), 민법, 사회보험법2차 시험논술형노동법(Ⅰ), 노동법(Ⅱ), 인사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 과목(노동경제학, 경영학개론, 민사소송법 중 택1)3차 시험면접민법과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법률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으로 삼을만한지 고민해보세요양도 많지만, 노무사가 된 이후에 공부해야할 양은 수험생 시절의 몇 배가 넘습니다때문에 막연함보다는 확실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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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자체를 포기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기준 * 4시간 근무: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시 처벌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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