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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의 네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기준 수립,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만일 저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진것으로 판단 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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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률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고, 특별한 사정이 생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실제로 일한 결과 받은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기때문에 평균임금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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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적성에 맞는지 인터넷이나 견문으로 확인해보시고 정말 잘 맞을거 같으면 시작하세요공부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학원을 추천드립니다개인이 따로 자료 챙기면서 공부하는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큽니다그렇다고 괜히 스터디 그룹 이런거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짧고 굵게 목표기간 2년내로 잡아서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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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회사측에서 산재로 처리치 아니하는 조건하에 소정의 보상을 해주는 민사 합의의 일종이므로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때문에 처리 방식도 회사 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공상이란건 잘못하면 산재은폐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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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을 지급 조건으로 할 뿐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일수는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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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소속회사를 모기업으로 기입해도 문제가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급여지급의 주체가 되는것이 맞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명세서에도 이화모듈이라는 회사가 표시되늡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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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개인가요?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이 그 한시간을 통상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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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연락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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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도 근로계약때마다 받아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는 원래 초과근로를 할 때 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게 원칙이므로, 사전동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아두면 매우 편리합니다다만 애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매년 작성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면 되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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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때문에 주중에 휴가 등을 사용했으면 토요일(휴무일인 경우)에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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