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 많이 고용해서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도 개개인이 52시간만 안 넘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조건이고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는 사항입니다임금과도 직결되기도 하고요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유권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르며 과세를 한다고 모두 임금이 되는것이 아닙니다예컨데 차량소유 등을 조건으로 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주유권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 지급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3. 공제 내역 (공제한 경우)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그 밖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4. 추가 기재사항 (필요 시)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및 평가 금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수당을 붙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이 붙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질문이 왜 노동 카테고리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듯 합니다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이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효력도 없으며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애초에 헌법관련은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반되는 경우가 잖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각을 하면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유연근무제(아마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요건을 갖추어 도입되었다면 근로시가에서 비근로시간(지각)을 제외하는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각서같은 경우 강제로 서명했다는것을 입증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애초에 문제의 원인이 지각에 따른 근로시간 공제이고, 임금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아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금액이 어떤 면에서 과다 공제가 된 것인지 파악해 보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조항들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신청하면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250만원, 그 뒤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기간은 160만원입니다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 보면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5년에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했습니다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취업시기가 결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