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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되어도 영업정지가 되진 않습니다.임금체불은 지속될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체불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안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또한 올해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올해부터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되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됩니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재 대상은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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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진정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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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데 출퇴근 거리는 어느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도어투도어로 1시간 이내이면 감수합니다. 그거보다 적으면 좋은데 쉽지 않고, 1시간 30분을 넘게되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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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람을 꼽주고 그러면 징계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정도로 징계를 줄 수 없습니다.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소 불친절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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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 한 번으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나 바로 형사처벌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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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많고 입금은 적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 좋은 조건이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시는게 좋고,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업무가 과다하게 많으니 업무조정이나 대채인원 채용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회사라는게 항상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존재이다보니,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상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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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우자 육아휴직 유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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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시는거 같은데..이 문제는 차치하고 말씀드리자면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잔여 퇴직금을 일할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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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정확한 정보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겸직 제한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계약서에 겸직 제한에 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겸직제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A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직장에서의 겸직을 제약당하는거라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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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과 개인일을 섞어서 주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대로 두시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그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 후에도 지속된다면 신고도 고려해보심이 옳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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