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위반으로 인한 노동지청 출석조사시 근로감독관 질문
대체로 어떤것을 물어보나요?
대부분 20가지이상이고 조사시간은 2시간가량
걸린다고하는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문 및 벌칙 관련증거만
보여드리면 끝나는일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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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항 위반으로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위반혐의가 있는 관련 부분 위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봅니다. 또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행위의 의도, 법위반의 인지 여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