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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모든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백기간의 길이, 총 사용기간 대비 공백기간의 비중, 공배기간이 생긴 경위, 공배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공백기간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과 갱신 관행 등등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백이 의미없다고 판단하면 2년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무직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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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로 실제 신고까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우에 따라선 근로일이 아닌 날로 사전에 변경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또한 사용자(회사)가 근로일 변경을 요청하고 근로자(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했으니, 변경된 요일에 나와서 일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합의없이 근무표를 변경하여 준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신고는 의미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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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제도 지원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2.배우자 출산휴가휴가 기간 20일로 확대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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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이트콜 수당의 개념이 중요합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하기로 했는지, 소정근로시간에도 야간에 근무할 것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즉 주 40시간내에 원래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나이트콜수당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주40시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저 수당을 지급하는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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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의 특근및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항목을 다시 자세히 확인해야할 거 같습니다.진성 포괄임금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고정OT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고,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월 00시간까지의 잔업과 특근을 선반영한 임금체계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확인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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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못 받으십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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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용(인건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비용의 증가는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고, 이를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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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단독가구는 213만원부부가구는 3,408,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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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 계획 인건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예산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실제 다르게 청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저러한 사정이 근로자한데 공유되는것도 아니고요회사 내부적으로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어? 라는 문제제기만 없다면 근로계약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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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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