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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부여해야합니다.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1개 발생합니다.따라서 7개 발생합니다.다만 위 경우 연단위연차는 미리부여하고, 월단위로 5.5개 총 15.5개를 부여한 경우라면7개보다 더 사용한 경우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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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근로계약또는 내부규정에서 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근거하여 해고처리하는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2.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미지급 해도 되는지한달전 해고통보하였음으로 문제안됩니다.3. 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어떤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항이 없는 한, 신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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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세전183만원 맞추면 됩니다.실제 받는 금액이 163만원이라면 공제내역을 요청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전금액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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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계약의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유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 8875x8x 근무일수 + 주휴수당 (월마다 금액 동일하지 않음)연장- 연장발생할때마다 지급 상여금 최초3개달은 미지급 / 3~6개월 중 짝수달인(4,6 100%) / 8/10/12 -200%기본급x500% 월급제와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기본급 1,854,875원x12 + 9,274,375 =3,153,28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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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과 해고 는 다른 건가요?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근로자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주체가 사용자입니다.2. 위 상습지각 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데 해고 시키면 실업급여 혜택 안해줘도 되나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으로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사유인정안됩니다.실업급여를 해줄 의무 없습니다.3. 권고사직시 당장 출근 안시키수 있지만 1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듯 한데 해고시 1개월임금 안줘도 되나요?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할 경우 한달전에 예고해야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4. 해당 직원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혜택 없이 내보내고 싶습니다.. 줄건 주되 해당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생각해 패널티를 주고 퇴사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임금자체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청구하여야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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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40x8 =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3.2시간입니다.4주를 다 근무한 경우( 4주 주휴일전까지 근로자신분유지할 경우) 해당월 주휴수당은 11161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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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이상 부여토록하고 있어4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해당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된다면,해당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했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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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2. 주휴수당은 합의의대상이 아닌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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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신고가 두려워서 싸인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장님과 좋게 일을 그만뒀다면 가서 주휴수당을 선입금 받은 내역확인후 싸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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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다만 해당 공백기간이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것이고, 실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타 근로자의 경우도 그러한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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