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려면 잔금일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에서 퇴거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300만원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월세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을 미리 정산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가족 중 한 명만 대출받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기존 월세방에 주소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반드시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형태의 계약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버팀목 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선지급했다는 영수증과 보증금 전액이 명시된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나머지 20퍼센트를 나중에 지급한다는 조건의 계약서는 은행에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또한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과 함께 해당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도 대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인 귀하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면 순수한 임대차 관계로 보기 어려워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작성하신 2400만원을 귀하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은 증여세 문제나 대출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투기 수요가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과세 부활은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급 대책만으로 가격 폭등을 막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중과세는 시장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카드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약을 파기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기에 실제 시행까지는 매우 신중한 검토와 시장 모니터링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급격한 인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6억 원 아파트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30년 상환, 연 4퍼센트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이자 비용만 약 150만 원이 발생합니다. 반면 3억 원 아파트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빌린다면 월 이자는 약 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생기며 이는 육아 휴직이나 생활비 지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초기에는 이자 부담을 덜어내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자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무리한 이자 지출은 신혼의 즐거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대략적인 금리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실제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우대 금리나 정부 지원 상품에 따라 상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처 은행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제 월 지출액을 확인한 뒤 두 분이 최종 결정을 내리신다면 더욱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내일이라도 두 분이 함께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정확한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퇴실 시 청소비 분쟁은 흔히 발생하며 특약 사항의 해석이 핵심입니다.​공개하신 특약 문구는 임차인이 입주 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명시하며 상태 불량 시 청소용역비 7만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납부보다는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 청구하겠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직접 깨끗하게 청소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다면 해당 비용을 거부할 논리가 생깁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리자가 이를 퇴실 청소비 명목으로 관례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평소 친절하셨던 집주인분께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사 당일 깨끗하게 청소된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집주인분께 보여드리며 특약의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자 대신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며 퇴실 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에게 방문 금지를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무단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번을 공유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온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먼저 출입 흔적이 찍힌 신발장 사진을 확보하시고 중개인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출입 여부를 확실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경우 강하게 항의하시고 사과를 받으셔야 합니다.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시고 앞으로는 본인이 집에 있을 때나 사전에 확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중개업소 대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재발 방지를 확답받는 것이 좋습니다.사적인 공간이 침해되어 매우 불쾌하시겠지만 단호하게 권리를 주장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자금인 '그 밖의 자산' 항목에 기재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우선 과거에 부모님께 송금했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작성하되 반드시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과 기간 그리고 적정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도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체 확인증과 차용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이 다양하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충청북도 차원의 청년 월세 지원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셨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금리가 낮아 매우 유리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청년정책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이사와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단지 내 대지지분 12평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업성을 확정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용적률의 경우 기존 153퍼센트에서 최대 300퍼센트까지 상향하더라도 지역 조례나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수 확대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분당 무지개마을 12단지는 대지지분이 12평 내외임에도 용적률 제한과 공사비 부담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광명 하안주공 등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된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지지분 숫자 하나만 보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 가능성과 분담금을 결정할 공사비 추이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5퍼센트 이상 대폭 인상하면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고환율과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감한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