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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통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은은 불법입니다.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거나 다수간의 통화의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도 그 대화에 참여하여야만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을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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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이름하고 주소만 알면 별도의 핸드폰 번호는 필요없습니다주소로 송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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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습니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직접생산확인제도는 또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제품조달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제품조달계약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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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또는 탄핵이 불발될 시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내란죄는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헌법및계엄법은 계엄령이 떨어졌다하더라도 국회의원의활동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어제 계엄령은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관련하여 군과 경이 움직였으므로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고발 및 고소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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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과ㅜ의무
@라는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민호에게는 (삼각김밥소유권이전)청구권과(물품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는 (삼각김밥인도)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민호는 삼각 김밥이라는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통해 점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이든 민호든 둘 중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면 대 급 지급 청구권 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손해 배상 채권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에 들어갈말이 뭔가요?ㅠㅠ 도저히 수특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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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다. 정보서비스업라. 금융 및 보험업마. 기타 전문서비스업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아. 사업지원 서비스업자. 사회복지 서비스업따라서 귀 사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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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상 서류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공부서류는 즉 관공서(공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따라서 지적공부,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환지예정증명원,체비지증명서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유언을 위한 공정증서는 사인이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가져가 사인의 촉탁에 따라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이므로 공부상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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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분을 채용하려고하는데 국적관련해서
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f5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영주증이 발급됩니다.또한 f5비자는 산재보험(모든외국인), 고용보험(의무가입),건강보험(직장가입), 국민연금(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모두 가입가능합니다.또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필요 없으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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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4다 11070 질문입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이 행위 자체가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의발생 가해행위와 손해행위의 인과관계이므로 책임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책임능력은 형법에서 문제되지 민사에서는 전혀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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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재상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모두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장래 퇴직급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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