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자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예컨대 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공정성이나 투명성, 구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등이 있어, 탈락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당초 약정과 달라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이 아닌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약 7.02년이고 30일치 평균임금=약 1개월 분의 월급=3,300,000원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퇴직소득세 공제 전 약 2천3백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9월 29일 월요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약정한 주당의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주 15시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무급휴가 승인 등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2. 맞습니다. 15시간 이상이 안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2번과 마찬가지로, 15시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차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유리한 지표입니다.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신규가입자는 해당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입니다.보통 급여는 사업장에 고지된 보험료, 그달에 납부할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정보 및 근로자의 월급, 초과근무시간을 근거로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그 임금대장을 기초로 명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사업장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괴롭힘·무시·조롱 등 구체적 언행이 있었다면 나중을 위해 메모·녹음·문자 저장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이 경우 1개월 유급시간은 주휴시간 포삼 212.05시간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적용시 월금은 2,127,000원 내외가 됩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하면 약 9%의 임금이 삭감되므로 실수령은 약 1,93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1. 9월급여 월급에서 4일치 임금 + 1일분 주휴수당(시급 ×6.4시간)을 삭감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지만, 법정한도가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보면, 1주 32시간,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25, 26일을 결근했으므로, 28일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로 29, 30도 결근하였으므로, 총 4일결근 + 1일분 주휴수당 삭감한 것입니다.2. 10월급여 월급에서 6일치 임금 + 3일분 주휴수당(시급 ×6.4시간×3일)을 삭감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월화목금,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 해당 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3일, 10일, 13일, 14일, 16일, 17일로 총 6일이고, 5일, 12일, 19일분 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삭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결근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연휴기간인 3일나 9일 중 하루 출근하기로 한 약정은 그 날 근무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제일 뿐 월급계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입료라고 하여 운수회사에서 차고지 제공, 세금계산서 발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해주는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 비용은 취업하려는 회사로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