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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 주어야 합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9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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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는 제외되고,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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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남편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부모님 및 자녀분들도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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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연장 기간은 10만원) 따라서, 귀하의 1시간 단축의 경우 차감된 급여의 100%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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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년인 직원 분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직원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배제되므로,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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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11시간근무 근로자계약없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주6일 11시간 근무라면 최소한 주급 742,2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월근로시간 66시간+주휴 8시간 74시간인데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6시간 더 근무하여 72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거기에 더해 연장수당으로 70,21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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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를 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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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10월 13일에 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11월 13일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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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손배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 입증이 어려워 사용자가 손배를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근기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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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정년퇴직 월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년을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 × 15정도 금액을 수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예컨대, 퇴직전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4,50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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