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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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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이상은 성년에 해당하므로, 제한없이 채용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나이로 18세인 경우 연소자(18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성년자(19세 미만)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근기법 67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친권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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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중 결근이 없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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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안하는 사장 가족 급여수급은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만약 사장 가족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명의를 등재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으며, 지급된 급여가 순전히 개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정기적 회의 참석, 명의 대여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 or 부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안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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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 12월 말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4월 1일 / 4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5월 1일 이런식으로 매월 만근하면 그 말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이 종료한 익일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2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9일의 연차만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연차(12월 근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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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 주어야 합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9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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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는 제외되고,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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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남편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부모님 및 자녀분들도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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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연장 기간은 10만원) 따라서, 귀하의 1시간 단축의 경우 차감된 급여의 100%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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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년인 직원 분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직원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배제되므로,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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