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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퇴사 or 1.5 퇴사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5일 미루게 되면, 퇴직금이 0.4% 오르게 됩니다.퇴직금을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 증가액은 약 4만원 수준입니다.한편 건보료는 퇴직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정산이 일어나므로, 어느 날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증가액과 국민연금 부담액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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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에게 3.3프로 징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법한 방식입니다.참고로 사업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세금 자체는 근로자의 부담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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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근기법 60조), 공휴일에 관한 규정(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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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분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 도중 5월 한 달 6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쿠팡 사건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라는 문구를 적용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여 논란이 있지만, 노동부해석이나 법리적으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게 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부터 리셋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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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에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요양승인 기간과 휴업급여 신청 기간은 일치합니다.귀하의 경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요양도 승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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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 기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굳이 속기사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웹상 검색할 수 있는 녹취록 문서화 앱(클○바 등)을 활용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편집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이나,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만든 녹취록이나 증명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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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2개월 권고사직 상황에서 면접이나 자소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소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라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상 시용기간 만료와 동일 의미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적으로 "회사와 합의해 마무리됐다"는 뉘앙스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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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도 휴일이나 휴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및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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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상으로는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 즉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별표2]의 13항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로의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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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항공운수업/스케줄근로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복직일이 일요일이면 출근일도 일요일입니다.2. 1주의 단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관계없습니다. 월~일을 1주로 하고 근무일은 토 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에 주휴일을 하루 지정하면됩니다.4. 원칙적으로 1주 시작요일을 한 번 정하면 단축근로기간 중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라면 당사자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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