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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11시간근무 근로자계약없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주6일 11시간 근무라면 최소한 주급 742,2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월근로시간 66시간+주휴 8시간 74시간인데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6시간 더 근무하여 72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거기에 더해 연장수당으로 70,21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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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를 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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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10월 13일에 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11월 13일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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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손배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 입증이 어려워 사용자가 손배를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근기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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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정년퇴직 월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년을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 × 15정도 금액을 수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예컨대, 퇴직전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4,50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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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퇴사 or 1.5 퇴사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5일 미루게 되면, 퇴직금이 0.4% 오르게 됩니다.퇴직금을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 증가액은 약 4만원 수준입니다.한편 건보료는 퇴직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정산이 일어나므로, 어느 날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증가액과 국민연금 부담액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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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에게 3.3프로 징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법한 방식입니다.참고로 사업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세금 자체는 근로자의 부담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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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근기법 60조), 공휴일에 관한 규정(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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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분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 도중 5월 한 달 6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쿠팡 사건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라는 문구를 적용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여 논란이 있지만, 노동부해석이나 법리적으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게 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부터 리셋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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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에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요양승인 기간과 휴업급여 신청 기간은 일치합니다.귀하의 경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요양도 승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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