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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이라도 진정서 접수는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며칠이라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퇴직 후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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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에 해고되셨다면, 17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자료를 넘긴 시점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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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 이제 어떡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면접 일정을 문의하며 시급이나 근무시간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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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입사 후 다른 사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고, 고용조정 제한 대상은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권리는 있으며, 만일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사무직과 생산/공장라인은 직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서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 영역으로, 한쪽의 인력 조정이 다른 쪽 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고용조정 제한의 취지는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새 인력을 채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완전히 다른 직무 영역에서의 인력 변동은 이러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방향으로 다퉈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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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1년이 지난 현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귀하가 사용 요청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산정한 통상임금 계산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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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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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이 좋은점>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귀하에게 좋은점>귀하는 4대보험료 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귀하에게 나쁜 점>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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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일할계산X). 따라서 9월이 생일이라면, 9월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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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 강제성(명일 당직근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워크샵 참석 지시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에 복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직 근무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사전에 배정된 공식적인 근무 일정이므로, 회사 워크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직과 같은 필수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요약하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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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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