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별도 규칙 없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1번과 2번모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법 적용이므로 허용됩니다.3.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따라,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인에게만 위 1, 2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2일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근로기간을 2026. 4. 30. 부터 2026. 5. 4.로 계약하여 5. 1. 수당 이슈를 만드는 것 보다는 2026. 4. 30, 5. 1. 양 일마다 각각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용되면 즉시 보험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사업주가 따로 가입하고 자시고 하는 절차가 불필요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사업주가 먼저 소급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즉 먼저 절반을 입금하라는 등의 말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하여 보험자격 확인받으신 다음, 사업주가 청구하면 내역 내놔라 해서 내역 확인후, 본인 부담분만 사업주에게 주면됩니다.본인 부담분 정산의 법률관계는 사업주와 귀하 사이 사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분납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두 가지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1. 자진퇴사 방식회사에서는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법정 휴직말고 다른 종류의 휴직이 없으며, 퇴사자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11-03코드로 처리2. 권고사직 방식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회사로서는 지원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08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비품 등의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고,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는 등의 지표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안에서는 수업 부자재를 직접 가져 오시는 강사님 쪽이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프리랜서인 경우 시급만 지급하면 되지만, 근로자인 경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현재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강사님들께 2.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1천만원 한도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임금 중 1천만원)또한, 법인이 도산했거나 도산하는 과정에 있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잔액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적이 없다면, 최대 2천 1백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면 1천 1백만원한도에서 대지급금 신청 가능)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및 관계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처분될 경우, 배당요구하여 변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대상이고 나머지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줄지는 않습니다만, 기본보수월액으로 신고된 금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금액으 더 크다면 정산액이 발생하여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동의서를 쓰면, 만에하나 모친께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공소(公所)의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동의서내지 부제소 합의서를 썼다하더라도 형사쪽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 내지 유족 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출한다면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여부는 최종 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만료는 전형적인 비자발퇴사의 유형입니다. 또한 퇴직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