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내 근로시간(40시간) 이내라면 연장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법내 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앞서 답변드린대로 주6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무일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설령 증거 제출이 가능하더라도, 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장기간의 영상을 통째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신고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기타 진정(익명 신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보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회사 재직 중 학위취득 학비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일정 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한 근속의무 약정으로 해석됩니다.특히 학업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500
- 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무급휴무일을 명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진퇴사입니다. 6주 진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사업주가 병가나 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이라도 진정서 접수는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며칠이라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퇴직 후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1500
- 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에 해고되셨다면, 17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자료를 넘긴 시점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알바 구인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 이제 어떡해야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면접 일정을 문의하며 시급이나 근무시간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500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입사 후 다른 사람 권고사직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고, 고용조정 제한 대상은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권리는 있으며, 만일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사무직과 생산/공장라인은 직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서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 영역으로, 한쪽의 인력 조정이 다른 쪽 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고용조정 제한의 취지는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새 인력을 채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완전히 다른 직무 영역에서의 인력 변동은 이러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방향으로 다퉈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1년이 지난 현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귀하가 사용 요청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산정한 통상임금 계산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