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으로만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이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통지서에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보통 사전에 조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치므로, 징계대상자 역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징계사유로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단협이 취업규칙에 "구체적 통지"규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는 퇴직 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참고로, 2024.09.01부터 2025.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일수 계산에 착오가 없으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내보낸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무급휴직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 9. 2. 기준으로는 2023. 1. 1., 2024. 1. 1., 2025. 1. 1.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에게 재출근이나 재방문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자료(예: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등)를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정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한편,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취득한 자료의 활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침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방문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상당액은 해고 시점부터 화해 결정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하며, 화해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일종의 위자료로서, 통상 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2~4개월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화해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심문기일 전에 사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귀하의 조건을 합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이 완료되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입니다.둘째, 심문 당일 노동위원회 위원 입회 하에 쌍방의 화해 조건을 조율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구제신청이 종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2. 9.) 제20쪽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중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이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일부터 정상적인 퇴직일로 간주되는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통상 월급 2~4개월분)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상의 퇴직 사유를 ‘해고’에서 ‘권고사직’ 또는 ‘의원면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금전 보상 외에 사과문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한 사용자(같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A회사에서 2시간 + B회사에서 8시간 근무하여 총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무 시에는 건강상 부담,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먼저 귀하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주 4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전 시점까지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역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