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퇴사를 하면 각하(또는 기각) 사유입니다. 단, 부당전보가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 최저임금 위반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사직사유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위반 아닙니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가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규정의 취지는 결혼하지마라, 결혼해도 휴가 못간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결혼할 때 무급휴가다, 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 규정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법에 의거 받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직원 수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즉, 1인 근로자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구두, 문자, 카톡, 이메일, 문서(사직서) 뭐든 상관없으나, 최소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정확한 사직 표현"을 포함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구두가 아닌 어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민법제660조 규정 및 이를 준용하여 한달 전체 통지하면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직서에 적힌 날짜로 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정도면 너무하다 싶으면 말을 하셔야겠지요, 안 그럼 눈치도 좀 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럼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에 대한 대우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올려주면 좋고 아니다 싶으면 장기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 생각이 없다면 절대 먼저 나서지 마세요, 다른 동료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만 나서면, 아무리 본인이 일이 더 많아도 받아들이는 사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구제신청은 중간에 화해, 취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심문회의를 합니다. 심문회의 없이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심문회의에 두차례 이상 불참하는 경우 바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희박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자의 심부름이 업무수행 과정이라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수급자의 심부름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면, 과로로 인한 "뇌혈류 감소"임을 입증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벼운 괴롭힘은 지속성이 중요하니다. 1년째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회사 내부 상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몇만원 수준의 소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실업급여 수급일액과 비교)그러나,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지급이 됩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