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경력 축소 취업 후 불이익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물었는데, 거짓으로 답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잇으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해서 해고사유는 안 됩니다. 단, 불편한 관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적은 이유가 객관적으로 속인 듯한 상황(경쟁업체 경력이라거나, 불미스러운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거나)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00
- 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사 또는 동료 직원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사장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난감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즉, 11월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근무를 하거나, 그냥 퉤퉤하고 10월말로 사직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사장한테 따져보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00
- 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수(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외 전화해서 요청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공식 민원 절차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5.01명 평가00
- 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맞다고 증명되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으나 안 해줄 것이 뻔하므로, 일단 요청해보고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조사받고 직권가입 조치를 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고용보험급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사고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5.01명 평가00
- d2비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아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입국에서만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통장검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외국인은 비자가 확실해 졌을 때 고용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바 없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만근수당이라고 말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만근수당은 보통 한달 정해진 근로일수를 꽉 채우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결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와 요건이 비슷하여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분명 다른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 절차에 의거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회사측이 사직서를 정상 접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 수리한 것으로알겠다고 통지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겠다고 또 보내고 퇴사하면 될 듯합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후 또는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고용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최대나이는만 64세 몇개월인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는 생일날 전날까지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 등 혹시 모를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있게 취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취하 과정에서 시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이유와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2710
- 든든해요!100
- 단기근로계약 상용직 미신고 거짓말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정해 줘야하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 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민원을 넣어 해결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