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말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일 뿐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을 쓸 때 주휴일을 일요일, 휴무일을 토요일이라고 기재를 하니까 비로소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근로계약할 때 주휴일을 금요일(또는 다른 요일)로 정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 계약서를 쓰면 그 사람은 토요일이 휴일(후무일)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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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받는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이 적게 되었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많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안 되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적게 해서 그대로 3시간으로 받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다면, 다시 정상급여로 신고하여 4대보험 추가 납후한 후 소정근로시간을 사실대로 올려서 받으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 대한 답입니다)다시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정정 지시가 나오고 지급이 보류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소급하여 상향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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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시기 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동의를 하면 지연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익월 15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 즉 사직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방식의 지연지급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효력 있는 것처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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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안 해도 세금신고(이 경우 3.3%로 할 듯)는 할 것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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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단 인터넷 등에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징계대상은 됩니다. 그 정도와 수위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심각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해고까지는 아니다 싶은 사정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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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유족(상속인) 전체의 위임장을 받고 유족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부의금은 원래 취지가 상주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부모님 계좌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과거 관행을 참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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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기간제법입니다. 저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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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사유와 내역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한 후 내역서를 확인해 보고 진짜 과지급이면 돌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송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줘놓게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 괘씸하지만, 법적으로 안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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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업하여 소득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휴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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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장내역은 인터넷으로 발행해도 되고, 휴대폰 캡쳐를 해서 출력해도 되긴 합니다. 보기 좋게 다운 또는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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