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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미리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공식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방법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해고통지를 구두, 문자, 카톡으로 하는 방법(이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만 가능)양해를 구하고 사직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처리해야 문제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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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단 돈은 받고 형사처벌을 쎄게 하는 것은 피해자(근로자)가 하고 싶어도 검사, 판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돈 안 준 경우보다 훨씬 선처(감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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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고예고수당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 해고통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초 해고통보가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라고 신고를 해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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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부분은 선처될 여지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안 쓴 것은 안 쓴 것이니 감수해야겠지요.cctv를 보고 경찰(사업주의 폭행으로 해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도 가능)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요.협박 부분은 변호사, 경찰 상담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세요.그 정도로 산재는 어려울 듯합니다. 산재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게 폭행이 되면 산재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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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중 6시간이란 말이 주5일 1일 6시간 이라는 의미라면 법적으로 입사 즉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입해 줄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안 해주면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주중 딱 6시간만 한다면, 3개월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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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인텐시브 근로자성 부인 유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요소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상품권같은 것을 지급했다고 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략 아시다시피 근로자성 판단은 1) 출퇴근시간, 2) 지휘감독 여부 3) 교재선택 여부 등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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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월급을 못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찐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자(가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임금체불 지급 지시(명령)를 합니다.이를 근로자성(근로자인지 여부) 판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주로, 1)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있고 통제받는지2)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3) 고정급여(기본급 등)가 있는지등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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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3프로와 4대보험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4대보험료 안 내니까 좋아보일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 등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법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개인사업처럼 (프리랜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알바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대부분 알바를 3.3%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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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의 /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후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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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늘 끼고 휴일이 하루 생긴다면 금요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주4일제로 전환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금요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맞춰서 금요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금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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