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고령화가 계속되면 정년 연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업과 노동자의 연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 쉽게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언젠가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현재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새로 명시하면서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이 2~3명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4~5명으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20회 이상 지각이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의 경우, 수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3개월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 3개월이 되는 날 이전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10. 입사했다면 11.8.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가 가능하고 인정되면 수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을 지나야 인정됩니다. 수습이 기준이 아니라 3개월 도과 여부가 기준입니다.위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을 내야지 3.3%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들 소위 알바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무급처리(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액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냥 주고 싶으면 줘도 됩니다. 승인을 받고 결근(연차가 없어서 결근)하는 경우 그냥 주기도 합니다. 4시간 쉬고 1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까요.법대로 하자면, 4시간 및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8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이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 + 연차 + 공휴일 + 주휴일 수당받은 날짜 수 기타 유급 날짜를 합산합니다. 연차는 유급이고, 주휴수당도 받았으면 날짜수를 인정, 공휴일(5인이상 사업장) 유급이니 인정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제 연차는 불법입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연차를 하면 엄밀하게는 주휴도 깔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로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문자만 갑니다. 출석해서 조사받고 돈 주면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됩니다. 벌금형 (전과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때 타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종 취하를 해 줄 수는 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한마디가 사장을 각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에 근무 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서명을 한 경우라면 불리합니다. 속아서 싸인했다거나, 강요나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