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 사유가 23-6이면 변경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반려될 것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사직서, 경영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전후 사정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 합산 가능합니다. 2. 질병 퇴사의 경우, 1) 사전 의사 진단서(13주 이상 업무수행 곤란 명시) 첨부하여 휴직 신청 2) 회사에서 휴직 거부 3) 사직서 제출 (사유 : 질병으로 휴직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퇴사로 기재)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정직원 등)라면 형사처벌 벌금 몇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과기록 남습니다. 단시간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의 경우 과태료 240만원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대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동일 회사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실업급여 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약만료 처리를 해 준 경우, 페이백을 한 경우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지, 질문처럼 회사가 갑자기 사람 필요해서 불러서 썼다면 그리고 계약종료 시 프로젝트 끝나 더이상 재계약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2. 회사는 4대보험 한달치 추가 납부해 줘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입니다.3. 법적으로는 회사말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단, 20일이나 지나서 저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묵시적 퇴사 처리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잡해 집니다. 4. 통상임금이 높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5. 5.1.도 유급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도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일 * 10시간 = 60시간, 40시간 초과 20시간은 1.5배 적용 --> 주당 70시간 반영 + 주휴수당 8시간 반영--> 주당 78시간 보상해야 함 * 4.345주 * 10320원 --> 3,497,712원 계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할증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 되면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회사 내부 기준은 법보다 유리한 한도 내에서 회사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용이 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구직이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 실급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세요,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하나의 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이 적용 됩니다. 즉, 겹친다고 하여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H-1 비자는 학원 등 강사, 교사(e-2비자 대상)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겁니다. 세금신고 자체는 위법하지만 가능은 할 것입니다.** 3.3%는 프리랜서 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학원강사와 같이 시급이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3.3% 세금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들 다 3.3% 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받아주긴 하지만 비율제 강사 외에 전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