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당장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니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잃는 실익이 훨씬 큽니다.우선 ​당장 실수령액이 많아짐: 월급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본인 부담금(약 8~9%)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다만, 당장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4대보험 가입 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그 외 미가입 시 단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추후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아야만 가능)산재 처리의 어려움: 식당은 칼이나 불을 쓰고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대표적인 위험 업종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이 "치료비 줄 테니 좋게 합의하자"고 하다가 태도가 바뀌면 개인이 온전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및 경력 증명 손실: 국가가 내 연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기회를 날리는 셈이며,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다른 번듯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 공식적인 경력 증명(4대보험 가입 이력)이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법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의 배당 재원이거나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쓰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산식 없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올해 초 대법원은 매출 실적 같은 목표 달성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 OPI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의 영향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성과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성과급이 근로조건(임금)이 아니라 사측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이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상법상 주주의 몫인 이익을 노조가 강제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주주권 침해(위법)다"라는 시각과, "성과급은 이미 급여의 큰 축을 차지하므로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합법)이다"라는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사상 초유의 '성과급 파업'인 만큼, 만약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실제 법정 공방(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향후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제(5월 19일)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결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연장(정회)되었습니다.​구체적인 어제(19일) 진행 상황 및 중노위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판 진통과 연장: 어제 밤늦게까지 정식 조정안 제시를 두고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자정 무렵까지도 한 가지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회의를 정회하고 오늘(20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중노위의 합의안 제안: 중노위 측에서 노사 양측에 중재 합의안을 제안했으며, 노사 양측이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진 상태입니다.오늘(20일) 오전 재개되는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극적 타결 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투표 기간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파업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협상 결렬 시: 노조는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되며, 정부 역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행사 등을 시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사측 입장은 경영상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이유로 유연한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알바 소득을 활용해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및 대출 혜택을 몇가지 정리해 드립니다.1. 청년미래적금 (구 청년도약계좌 개편안)​이는 알바 소득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정부 매칭 적금입니다.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6%~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주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조건: 만 19세~34세 청년,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2. K-패스 (교통비 환급)​ 알바 출퇴근 시 교통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환급해 줍니다.혜택: 청년(만 19~34세)은 30%,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 환급. (지자체별 추가 혜택 확인 필요)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현재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 보험료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내 지출을 줄이는 제도입니다.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자의가 아닌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될 때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조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혜택: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므로 사장님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공식적인 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휴일(토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4일입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실제 달력상으로는 약 3주(21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앱(고용24 등)에서 '처리중'으로 뜨는 것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는 의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증빙(예: 월급 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따로 연락(전화 또는 문자)이 옵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배정된 심사 물량이 많을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지급이 결정되면 승인 문자(알림톡)가 오고, 보통 그날 오후나 다음 날 중으로 신청서에 작성하신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임차보증금 목적)의 법적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과 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잔금 지급 전 신청 시: LH와 체결한 '증액 계약서(또는 수정계약서)'와 '증액 고지서(안내문)'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잔금 영수증이 없으므로 계약서로 대체합니다.)​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이미 돈을 냈다면 '잔금 납입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때는 잔금을 낸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인상(증액)'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존 거주지에서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이더라도 보증금이 인상(증액)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3. ​일반적으로 회사의 서류 검토 및 금융기관 처리 기간을 포함해 약 1~2주일(5~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정확한 지급 기한은 회사가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정확하게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회사의 HR(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먼저 "LH 보증금 증액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지, 통상 지급까지 몇 일이 걸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시간제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과 대상이 대폭 '확대 및 개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6월 3일자로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게 된 배경에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법적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준과 의무 사항이 바뀌면서 현장에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시간제보험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입 문턱이 낮아져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입 연령 확대 (만 24세 → 만 21세): 기존에는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4세 미만 청년 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만 21세 이상이면 청년 라이더도 시간제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본인 부담 보험료 인하: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가 기존 대비 20~30% 인하되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가 개편됩니다.시간제보험 자체가 폐지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고용 형태와 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월 급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시급제 근로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으나, 월급제 기간제 근로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은 동일할 것입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쉽게말해서 기본적으로 근속년수 1년 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에, 입사 이후 일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으로 친다면 1달 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1년 치 퇴직금으로 월급 2달분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 기준을 상회해서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구 전삼노 중심)의 사후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집행부 직책수당 신설 규약'으로 인해 안팎에서 도덕성 및 정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절차적 요건(총회 의결)을 갖췄다면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정서상 사회적 통념과 '노동조합법'의 취지 측면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자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내부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소수 집행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쥐고 사측과 협상 중인 긴박한 시점에 집행부의 '돈 문제'가 터진 것은 노조 입장에서 치명적인 악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