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업주가 3.3%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점을 들어 "당신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형태(세금 종류)보다 실질(어떻게 일했는가)을 중요하게 봅니다.퇴직 일자의 경우에는 ​만약 회사가 말하는 21일 퇴직이 "21일까지만 일하고 22일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 자로 퇴사"시키는 것이라면 단 하루 차이로 365일을 못 채워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퇴직금은 정확히 근무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핵심 팁: 반드시 4월 21일까지는 실제 근무를 하시고, 사직서에도 '퇴직일: 2025년 4월 22일' 혹은 **'마지막 근무일: 2025년 4월 21일'**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3.3%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실제 근로한 내용을 보고 사용종속관계만 확인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3개월(90일)만 일했으니 17개의 4분의 1만 주겠다"는 방식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바로 발생하는 것이지, 그다음 해에 얼마나 더 일하느냐에 따라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지침: 1년 근로를 마쳐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 직후에 퇴직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말하는 방식은 보통 '중도 입사자'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출 때나 쓰이는 방식이지, 퇴직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즉, 질문자님의 생각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비례 지급(4.1개)'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 시장에서는 당연히 A등급(또는 상위 급수)을 따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C등급: "엑셀의 기본 기능은 알지만, 복잡한 수식이나 데이터 관리는 서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데이터 정리 속도가 생명인데, C등급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A등급: "복잡한 함수를 능숙하게 다루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사무직이나 회계, 인사 직무라면 엑셀 실력이 곧 업무 생산성이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달라집니다.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같은 자격증이라도 등급이 나뉘어 있다면 당연히 높은 등급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합니다결론적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A등급을 목표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을 4월 14일 이후로 조정하고 연차를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두가지 장단점이 있는데,​현금이 우선이라면: 21일까지 풀(Full) 근무 하시고 8일 치 수당(80만 원)을 정산받으세요.​휴식이 우선이라면: 4월 14일 이후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되, 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퇴사 시점을 뒤로 미루세요.​[추천] 4월 14일 이후 퇴사 + 연차 미사용 수당 수령21일 급여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약 8일치(80만원) 이상의 연차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14일을 넘겨 퇴직 처리함으로써 '3년 근속' 타이틀을 가져가는 것이 경력 증명이나 퇴직금 산정(근속일수 증가)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3년을 채우는 것이 이직하는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정년퇴직(60세)과 동시에 연금을 받았으나,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수령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1967년생의 경우: 퇴직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7년~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또한, 공무원연금에도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처럼,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신청 조건: 연금 지급 개시 연령(63세)으로부터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3년의 공백기 동안 재취업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기 수령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 인정은 반드시 국내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따라서, 4월 15일에 건강하게 귀국하신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수급 자격이 별도 지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을 다니면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부업을 추천드립니다1. 몸으로 직접 뛰는 '배달 및 대행'​가장 정직하고 결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 자본이 들지 않고, 원할 때 바로 시작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2. 스마트폰을 활용한 '데이터 라벨링'​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문장을 교정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작업입니다.​크라우드웍스(Crowdworks)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서 일감을 올리면, 가이드에 맞춰 사진을 분류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사기 걱정 없이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서 진행하며, 난이도가 낮아 초보자가 접근하기 가장 쉽습니다.​3. 소소한 '앱테크' 및 설문조사​큰돈은 아니지만, 모이면 한 달 관리비나 통신비 정도는 보탤 수 있는 수준입니다.​설문조사 앱 (엠브레인 패널파워, 오피니언월드 등): 출퇴근 지하철에서 5~10분 정도 설문에 응답하고 적립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설문당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쌓이며,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4. 내 기술을 활용한 '재능 마켓'​남들에게는 없는 본인만의 작은 재능이 있다면 이를 서비스화할 수 있습니다.​크몽, 숨고: 거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엑셀 문서 정리, 타이핑 대행, 간단한 디자인, 혹은 고민 상담이나 반려견 산책 같은 서비스도 거래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확약서(또는 채용내정 확인서)에 기재된 '입사 포기 시 위약금(위약벌) 지급' 조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지급할 의무도 희박합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나 '입사확약' 단계 역시 광의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정식 출근 전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이러한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은 민사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즉, "근로계약이 아니니 민사로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간과한 논리입니다.위약금이 무효라면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비용이나 업무 공백 정도로는 월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에 마지막 제언을 드리면, 회사가 제시한 '월 급여 위약벌'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단, 도덕적인 차원에서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회사에 알려 채용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단순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벌써 9시라니, 일찍 퇴근하셨는데도 시간이 참 야속하게 빠르네요! 모처럼 얻은 귀한 자유 시간인데 금방 지나가버려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보통 저녁 9시쯤이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엔 늦고 '그냥 자기'엔 아까운 애매한 시간이죠저 같은 경우에는 ​미뤄둔 OTT 정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평소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딱 한 편만 골라 봅니다. 이때 맛있는 간식이나 가벼운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 최고의 보상이 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계산상 약 180~190일 사이가 되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이니 충족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소멸되고 이번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약 6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장 짧은 기간인 120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히 산정해 주실 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