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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입니다. 해당 상실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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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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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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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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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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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개*30/40*8*4/12) + (15개*40/40*8*8/12)]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관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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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다른부위가 아파서 휴직, 복귀하여 인사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은 경영권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일단 복직하여 내부규정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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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촉진제일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41일이 발생하였고 26일을 사용였으므로 잔여연차 15일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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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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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최대급여 언제조정될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상향하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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