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 하는 경우는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23년1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를 각각 분리하여 법령에 따라 촉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한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임금을 받은 내역도 없다면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의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2시가 넘는 시간에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23시 이후 근로가 연장이면서 가산이라면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회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명하였다면 법적으로 현재의 이름이 그 근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을 정한 것이니 지원한다고 하여도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내메일도 가능합니다. 법이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