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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렌서 컨플레인 심한 강사 해고통보 했는데...한 달 전에 얘기안했다며 한달 급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상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통지를 30일 이전에 하거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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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기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기간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중간에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는 법이 정하는 중간정산의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원과 알바의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 모두 최저임금으로 정한다면 일하는 시간과 계산법이 같으니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데 조카 결혼때문에 연차를 쓰려는거 못 쓰게 해도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유없이 사용을 막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시급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시급을 주더라도 본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이 하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당사자간 합의하여도 무효입니다.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폐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입법화된 것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없애도록 컨설팅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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