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는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번 취하한 고발건에 대하여는 다시 고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하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으니 입증자료를 정리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축 근로를 한 기간이 있어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따라 180일 충족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한 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의향을 전달하고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직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 2배)을 지급하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