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해당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몇개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 관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회계처리관계로 해를 넘기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의로 줄여 일시적으로 1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정규직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임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89524, 선고일자 : 2020-09-18]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관례 종료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2할이상 삭감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