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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의 휴가비나 상여금, 떡값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지만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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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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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근일에 임금차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성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차감하는 조건으로 임금차감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차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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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만들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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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자유의사에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의무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하여 6개월 재직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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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임금체불 (다음 단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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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대한 징계성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에서는 그 손실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지 않는 연차휴가 차감은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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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 근무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은 2,010,580원입니다.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0*4.345*962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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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을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여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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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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